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처 격상 및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처 격상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개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한다.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한다.

한편,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국가보훈부 수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등 권한이 강화된다. 더불어,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정부는 외교부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과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