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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웅석
  • 승인 2020.10.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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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시 적용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기대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

[데일리구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