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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계약직으로 채워 연명
[국감2020] 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계약직으로 채워 연명
  • 강민수 기자
  • 승인 2020.10.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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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고급연구인력 파견하는 사업, 계약직 76.6%, 정규직은 18.8%
공공연구기관별 파견인력 현황 [표=변재일 의원실]
공공연구기관별 파견인력 현황 [표=변재일 의원실]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공공연구기관 고급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에 4명 중 3명 이상이 신규 계약직들로 채워진 것이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에 파견된 128명 중 76.6%인 98명이 외부에서 채용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24명(18.8%)이고, 전직자는 6명(4.7%)에 불과해 4명 중 3명꼴로 외부에서 수혈한 셈이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공공연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1개 공공연의 연구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파견된 연구기관 연봉 50%를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3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연 기술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하고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공연들은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0년부터 외부에서 ‘기업지원연구직’이란 명칭의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아 파견을 보내고 있다.

당시 공공연에서 낸 외부인력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계약직들의 담당업무는 ‘중소·벤처·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하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원기업 탐색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채용조건에서는‘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이라는 당근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은 사라졌고, ‘기업지원연구직’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현재까지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7개 공공연에 총 128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한국광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을 제외한 15개 기관은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생산기술연구원이 37명 중 31명(83.8%)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9명 중 23명(79.3%), 한국전기연구원이 15명 중 14명(93.3%), 한국기계연구원이 14명 중 12명(85.7%)을 신규 계약직으로 파견했다.

그중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견된 인력 9명은 전원을 신규 계약직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공공연 기술 노하우 전수와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애시당초 연구하는 사람을 기업에 억지로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 본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과기정통부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 시행부처 중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