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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최기영 장관, '삼성·LG, 구글 반독점 행위 협조' 지적에 "실태파악 할 것"
[국감2020] 최기영 장관, '삼성·LG, 구글 반독점 행위 협조' 지적에 "실태파악 할 것"
  • 강민수 기자
  • 승인 2020.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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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22일 미국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가담했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의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 장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는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와 구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이번 소송에서 이들 기업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미 법무부 가 낸 소장과 최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구글 지위를 강화하는 데 제조사들이 협력하는, 수익셰어를 하는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다"며 "구글이 제조사에 협약을 요구해서 구글이 제시하는 기술 표준과 어긋나는 변형 안드로이드 만들려고 하는 제3자가 제조사를 통해 들어오는 걸 원천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또 구글 앱 선탑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구글이 제시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구글의 핵심 앱을 선탑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구글과 관련된 불공정 사안이 제소됐음에도 공정위가 2013년 (구글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 (구글 관련 문제를) 보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보고 있다. 우리 부(과기정통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