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7 09:46 (화)
파주 사립유치원 수십억 회계 부정사건 이어 최근 교원 허위임명 발각
파주 사립유치원 수십억 회계 부정사건 이어 최근 교원 허위임명 발각
  • 강성덕 기자
  • 승인 2020.09.1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학부모 카페 등지서 소송단 구성
지난 5월, 파주 사립유치원으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5월, 파주 사립유치원으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설립했다는 파주시 사립 유치원 2곳과 용인 등 3개 유치원에 대한 회계 부정 37억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이 와중에 파주 예일유치원에 재직 중으로 알려진 교원이 허위 임명됐다는 조사결과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파주고양교육지원청은 예일유치원 교원 임명이 허위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실제 복무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감사결과, 이들 3개 유치원에서 147억원이 부정회계 처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경기 성남시 위례성복교회 곽동근 목사가 설립자인 3개 유치원은 파주의 예은, 예일유치원과 용인시 예성유치원이다.

17일 파주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 정보이기때문에 알려주기는 어렵다. (교육청)조사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역에서는 이들 유치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법정 소송 채비를 마치고 지난 7월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설립한 유치원에서 장기적으로 벌어진 회계 부정사태로 번지고 있으며 금액 또한 수십억원에 이르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에 실시한 교육청 감사결과, 이들 유치원은 2014~2015년 회계결과 147억원이 증빙서류없이 부정회계 처리됐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파주 예은, 예일 2개 유치원에 각각 29.7억원과 7.8억원을 환급하라는 재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대표 박용환)와 학부모 등은 "학부모 환급금을 즉시 돌려주고 교육청 감사를 수용하라"며 연일 시위에 나섰다.
 
비범국 주장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들은 하지도 않은 체험학습비 부당지출, 곽 목사 소유의 예성키즈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교육비 수억 원을 부당지출했다는 것.

인테리어 대금을 교비로 지불하거나 정부의 누리지원금과 학부모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또 곽 목사의 세 딸이 사내이사이고, 조카인 김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회사 ㈜근산을 통해 교재대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비범국은 "㈜근산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원가 1~2천원 상당의 교재를 23,000~27,000원에 유치원에 공급해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 수시로 횡령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해당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아워 홈이란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속이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시중가 보다 최소 1.6배, 최대 6.3배 부풀린 가격으로 식자재를 사들이며 부정횡령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2018년, 비범국은 경기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설립자인 곽동근 목사를 의정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그 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도 감사결과 및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했던 사건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비범국은 정치권의 개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범국은 곽 목사가 스스로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던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이 해당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 주었을 개연성이 의심된다는 게 비범국의 주장이다.

사건이 지지부진해지자, 지역 커뮤니티 파주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파주맘 카페는 도교육청이 실효성있는 행정조치도 없고 감사 거부 기간이 1년 넘게 지났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했다.

파주맘 카페는 용인 예성유치원이 지난 3월 코로나19로 휴원 중인데도 원장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이 빠져 나갔다며 내역서를 공개했다.(아래 사진)

파주 예은, 예일유치원도 시중에서 몇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식자재를 고가로 구입했다며 납품한 검수서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