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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집 값 안정 시키랬더니 행정수도 이전이라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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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집 값 안정 시키랬더니 행정수도 이전이라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 김대은
  • 승인 2020.07.2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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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민심의 신발짝이 더 던져지기 전에 정확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야 -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 결과 원형 그래프 (=참조 미디어리서치)

정부는 이번 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공급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린벨트 해제가 더 이상 거론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른 수건까지 짠다'는 각오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 부터 지난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할 때 까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집 값 안정과 성남 민심을 잡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억억'(億億) 거리며 고공 상승하는 집값에 민심은 도리어 사나워졌다.

오죽했으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촛불로 정권을 잡은 文 정권을 향해 시민들은 신발을 던지고 촛불을 드는 '조세저항 시위'를 벌였을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과 이유는 찾지 않고 오래전에 고장 난 '네비게이션'을 고집하며 우왕좌왕 길을 헤매고 있다. 그 동안 22번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집 값 안정은 고사하고 다주택자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를 향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하며 세금 폭탄을 안길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권장하던 임대주택사업 등록제 또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 이제는 완전히 형체도 알아 보기 힘들 정도로 누더기가 돼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 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제 혜택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조세 정책의 최소 원칙인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실종되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잃어 버린지 오래다.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보유해도 안 된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민심은 거의 폭발 직전이다.

얼떨결에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나름대로는 절약하면서 집칸을 늘려 10년 이상 보유해왔던 '착한 집' 한 채 소유자 마저도 어느날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려 재산세를 덤터기를 쓰는등 아예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후속 대책에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툭하고 내던진 정제 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마치 정책 대안인양 '부동산 정치'를 하다보니 민심은 오히려 악화됐다.

심지어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제어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반전 카드라는 것은 '세 살 배기' 어린아이도 다 아는 '행정수도 이전'을 불쑥 꺼내 그 동안 잠잠하던 세종시 집값 마저도 하루 사이에 1억 넘게 급등하고 있고,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얘기는 나오자마자 주변 호가가 급등해 착한 내 집 한 채 마련 이란 소박한 서민의 꿈마저 강탈당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이전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됐다.

여론 전문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7월 25일에 조사해 7월 27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34.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 보다 국민의 58.8%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압도했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긍정(46.0%)이라고  응답 한 것 보다는 다소 높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란 응답이 49.0%, '그렇다'(40.6%)란 응답 보다 다소 높게 조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 처럼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다'라는 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책에 대한 만회를 위해 엿바꿔 먹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에 불과 하다.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등으로 총선 압승 100일 만에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난 민심의 신발짝이 더 던져지기 전에 내가 옳다라는 오만 대신 성찰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제시해 집 값 안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