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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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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
  • 김대은
  • 승인 2020.07.1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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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집 값 폭등만 골라 하는 文재인 정부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실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문재인 정부 또한 집값을 잡을 거라고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주며 어제까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 냈다. 그것도 집 값 폭등만 오르는 짓만 골라가면서 말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했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식으로 '나몰라' 하면서 대부분이 처분하지 않아 국민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노 실장도 마찬가지였다. 노 실장은 한 채를 팔겠다고 하더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남기고 자기 지역구였던 청주 부동산을 내놓아 '띨띨한 한 채'를 팔겠냐라는 비난 여론이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두 채 모두를 내놓았지만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웃음거리가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42명이며, 이들 중 규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는 21명이나 되고, 미래통합당 또한 의원들은 '웰빙-정당'답게  부동산 소유건수로는 민주당의 1.5배, 총액은 1.2배가량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도층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민심은 지금 폭발직전이다.

국민의 선량들이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만 두들기고' 있으니 집 갑이 폭등하지 않는게 더 비정상적일 것이다.

정부가 7월10일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크게 올리는 것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무려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의 '충격요법' 이지만 과연,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규제대상 지역거래 둔화→ 타지역 부동산 급등→ 다시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등등 '도돌이표'처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간다.

그 동안 시장(市場)은 규제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주택 정책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지만 '7·10 부동산 대책' 또한 취득·양도·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취득세는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양도세도 다주택자가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시는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해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계획이다.

자유를 총칼로 억누를 수 없듯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는 것은 천하의 바보짓인데도 文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세금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킨 예는 없다.

영국도 부동산 세금이 GDP 대비 3.28%로 세계 1등이지만 부동산 가격상승률 또한 세계 최고로, 이는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통계치로 똑똑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마치 부동산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통로를 끊어 놓은 채 '징벌적 과세'를 부과 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수 있을런지 미련한 짓이다.

또, 文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준비 중 이라고 하지만 이번 대책의 약효가 제대로 먹혀들런지 여전히 미지수다.  왜? 시장의 반응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수요공급'의 법칙을 이길 힘은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집 공급을 막는 짓만 골라가면서 지금까지 22번이나 정책이라고 내놓으며 마치 그것이 집 값을 잡을 거라고 국민을 속여 왔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다.

지난번 6.17 대책 때도 문재인 정부는 갭 투자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겠다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1주일 사이에 1억원이 넘게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곳이 있었고, 전세값도 5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폭탄'이다. 서울 부동산을 강제로 옥죄려 들면 경기권이 급등하고, 경기권 부동산을 쥐어 틀려고 하면 서울과 타 지방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멈추지를 않는다. 이래선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

4월 말 기준 광의통화량(M2)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고 갈 선도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물고를 틀만한 마스터 플랜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세금으로만 무조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식의 반(反)시장 정책은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뒷북 땜질 처방을 남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왜? 양치기소년도 스물한 번이나 거짓말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을 그리 원망해선 안 된다.

바라는게 있다면 이번에 22번째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파트값이 한 번 더 폭등한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정도로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은 필히 민심이 정권을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