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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시간외근무 대폭 축소에 뿔났다
세종시 공무원, 시간외근무 대폭 축소에 뿔났다
  • 강석철
  • 승인 2020.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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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희생 강요하는 정책”…근무여건 악화·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 =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 = 세종시

[데일리그리드=강석철] 세종시는 올해 5급 이하 직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를 지난 해 45시간보다 3분의 1 축소한 30시간으로 책정해 시행중이다.

5급 이하 직원 시간외근무를 대폭 축소한 것인데 이를 놓고 내부 통신망이 떠들썩하다.

세종시 직원들은 시간외근무 축소가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하위직에게만 재정 악화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노골적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향후 개선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 명령 시간은 1일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 가능하다.

세종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해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월 45시간 시간외근무를 책정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64억 7023만원을 편성해 지급했으나 올해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49억 4926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시간외근무를 월 30시간으로 제한,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 대상에 해당하는 세종시 5급 이하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지난 해 대비 3분의 1로 대폭 줄인 결과 근무 여건이 그만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세종시 내부통신망 ‘사랑방’에는 최근, 시가 하위직 직원들의 업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줄인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시간외근무 축소에 대해, 세입 감소에 따른 시 재정 악화의 고통을 4급 이상은 빼놓고 하위직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시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행정서비스 총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시간외근무 총량을 정해 시행하는 바람에 공무원 업무 과중에 따른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시간외근무 대폭 축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외근무를 이번처럼 한꺼번에 과도하게 축소할 것이 아니라 2~3년 기간을 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 시행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자 최근 과별 주무 담당자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시간외근무의 과도한 축소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시간외근무 총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에 대해서는 향후 재협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시간외근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세종시와 제주도뿐이다.